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전시설 기준 개선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세부규정 마련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 기준이 개선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영업소의 표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특히 영상음향차단장치의 경우 누전차단 스위치 등을 이용해 업소의 전원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동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앞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의 내부 통로 또는 복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갖추도록 규정화 했다.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3개 업소는 방염 처리된 소파와 의자를 갖춰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불이 날 경우 유독가스의 주요인이기 때문이다.특히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하고 내부 피난통로(복도) 넓이가 1ｍ 이상에서 1.2ｍ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이 밖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 있어도 기존 계단과 같은 방향일 경우 출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도 관련 내용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과 재질 및 부착 위치 등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또는 해지 사실을 소방방재청장 등에게 알릴 때에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업소의 상호와 종류 등을 포함해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폐업한 경우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천재지변 사고 등에 따라 업주가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 보험가입 대상 업종

○ 다중이용업소 범위 : 총 22개 업종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1.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제곱미터, 지하 66제곱미터이상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2. 제과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단란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5.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6.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6호 가목 및 나목 7. 비디오물감상실업 8. 비디오물소극장업 9.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다중법 시행령 참조) 10.목욕장업 (찜질방)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찜질방(수용인원 100인 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 2, 제7호 및 제8호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12. PC방 13. 복합유통게임업 14.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15. 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 16. 고시원업 (구획된 실안에 학습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17. 실내 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18. 실내 골프 연습장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19. 안마시술소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0.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1 수면방업 (구획된 실안에 침대․간이침대 등 휴식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2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주류판매가 비허용 영업)

 

 

 

 

○ 가입의무 제외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① 학원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②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점업 ㉲ 일반음식점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④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⑤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⑥ 실내권총사격장

 

 

 

                                                                  

                                                                                   

방염시료 채취후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